“부동산 불로소득 비판하던 龍, ‘단기 시세차익’ 실현”
이날 주 의원실이 확보한 김성수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거주하다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의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재 KB부동산 전세 시세 따르면 올해 기준 도곡렉슬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보증금과 무려 16억원 차이가 난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가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배경이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 선택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도 “경기 안산시 소재 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각해 2000만원 차익을 얻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전날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 제하의 글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20일 매입한 5층 공동주택(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을 2억4500만원에 매입한 이후 2022년 3월25일 2억6500만원에 매각했다. 매수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다.
특히 주 의원은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주택 매입 당일 용 후보자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며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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