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골적 내 편 봐주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박성중 “정연주 방심위의 ‘김어준 봐주기’가 도를 넘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한다고 밝히는 등 방심위 편향성에 대해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의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 왜곡과 허위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그런 사이 김어준은 야권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가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정연주 방심위'의 '김어준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축소 왜곡했는데 (방심위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은 계속 문제가 돼왔고 자기들(민주당) 자체 사람도 비판했다"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김어준씨는 법적 판단을 거짓 포장하기에 바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방심위가 각종 불공정을 수년간 봐주다보니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은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방심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를 이끄는 정연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임기 보장 조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1216건의 편파 보도 사례 중 707건(58%)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

현행 법률상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정연주 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5기 방심위’의 예정된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까지다. 현재 방심위원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이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여당 2명, 야당 1명)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국회의장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심위원 9명 중 6명은 ‘문재인 정권’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특히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재임 당시 ‘친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사장으로 있던 2004년 3월, KBS는 ‘노무현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14시간 생방송을 하고,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9년 당시 친노 세력이 이른바 ‘노무현 가치’ 계승을 내걸고 만든 ‘시민주권모임’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한 운영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영화배우 문성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등이다. 정 위원장은 2011년에는 소위 ‘문재인 북 콘서트’를 함께 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고, 이듬해 대선 때는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친노·친문’ 색채가 짙은 정 위원장을 문 전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 추천하자, 비판 여론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 위원장을 방심위원으로 앉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