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년 불용액 3조5천억...방만한 재정 운영 심각한 상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전면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22일 "교육청에서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평가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장은 "(교육청이 안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배임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례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성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미달, 보통, 우수 이러한 정도로 공개하도록 해놔서 개인별 학생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별로 비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그 학교의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야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일각했다.

평가 이후 학교 현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최고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찾아서 보충교육 등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충수업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과 차별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정부 당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결과를 예로 들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0년에 보면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3.5%로 7명 중에 1명이 수학을 포기했고 고2 중3 영어도 전년도 3.6%에서 8.6%로 증가했다"며 " 학교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제(21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중3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이 11.1%로 보도되고 있어라"며 "이처럼 과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보통 3% 미만이었는데 최근 5년 동안 10% 이상을 넘어서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했던 김의장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결산하면 불용액이 3% 미만 나오는 게 적정 수준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도 202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0%(1조5천억)가 넘었다"면서 "1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재정운영 방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이 현재 3조 5천억 규모의 현금성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난 해만 1조 2천억 적자를 낸 서울시 재정 상황을 비교하면서 "같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한 기관은 돈을 쌓아놓고 있고 한 기관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