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李 정부, 가장 큰 업적될 것”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여야 대치가 지속 되는 국회 상황’ 지적에는 “지금 국회는 여야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 개혁도 갈등 상황이었으나 국민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낙관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데드라인 등을 통보했다”며 “(우 의장은)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 (개헌 성사에 대한)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거들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 차원의 도출이 우선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987년 공포된 현행 헌법은 40년 가까이 정치 권력과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면서 “개헌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다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헌법의 다단계적 구조로 볼 때 이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 등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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