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측 “마스크 해제 등 동시에 많은 조치들 몰리지 않아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2-05-02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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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해제, 근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동시에 많은 조치들이 몰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일상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됐고, 감염병의 등급 조정, 그리고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까지 세 개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이 과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완전히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실외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동안의 방역이라고 하는 게 사회ㆍ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방역상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와 인수위측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격리 의무라는 건 감염병 등급 조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등급 조정의 경우 5월 중 2급으로의 이행기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행기가 끝났을 때 감염병의 격리 의무를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격리 의무를 두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이 되는데 감염되신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드릴 것인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감염됐을 때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다. 격리 의무는 가급적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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