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8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사정 기능을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감원은 경제와 관련된 사정 기능을 할 수 있고, 조사 기능도 하지만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단순히 조사하고 감독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엄벌하는 건 검찰이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부 기능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감원인데 너무 한쪽 눈만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게 되니까 걱정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이나 공정위는 확실히 구별해서 행정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감시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인데 이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할 것이고 검찰 출신이지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할 순 있지만 수천명이 넘는 검사 출신들 중에서 특별히 인사에 발탁이 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사들은 모든 부분에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의 전제와 모든 검사들 중 이 분들만이 출중하고도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는 두 가지 전제가 성립돼야 가능한 얘기 아닌가”라며 “아마 (대선 승리)논공행상 과정에서 주어진 자리라고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 때문”이라며 “검찰은 유능하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은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관련된 수사를 해봤으면 금융 관련된 정책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가 유능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을 배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공화국을 얘기하고 검찰 독재도 얘기하지만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 검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면 그게 검찰공화국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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