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이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인천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일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주차장법을 근거로 야간과 공휴일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재래시장과 상가, 노후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주민들은 2021년부터 인천가정법원에 주차장 야간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주차 관제시스템 정비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부재, 청사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주차장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협의 점을 찾기 위해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소통 의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원은 사건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차장법 제19조를 근거로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재 학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가정법원은 여러 불가 사유를 들어 주차장 개방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김재동 의원을 비롯한 미추홀구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을 설득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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