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으로 규정하며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18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다. 대북굴종외교와 동맹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히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우리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국감이란 자리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비해)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순방 자막사건에서 보듯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익 훼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부당한 정치공세,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증인 신청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민간인 증인들을 무분별하게 대량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를 파행하거나 일방 ‘날치기’ 처리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반 증인, 참고인 신청은 국민 지탄을 받는 구습 중 구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증인은 기관 증인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국감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방법이 없다”며 “증인 대량신청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