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용일 서울시의회 의원(서대문구4)이 최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34개 세부 사업과 102개 사업내역, 총 5688억원의 감액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시의회는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5688억원 삭감한 12조3227억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당초 12조8915억 원보다 5688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재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상으로 맞지 않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감액 예산을 새롭게 증액하는 것은 절차·기간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2023년도 연초 추경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삭감된 5688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라며, “현시점에서 번복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재논의 절차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조성한 기금의 적립 규모가 과다하다.”며 삭감된 예산안을 기금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삭감된 예산은 기금 형태가 아닌 내부유보금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5,688억 원에 대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2023년 시교육청이 제시한 총 기금 규모는 6개 기금 2조 8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47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