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착취물' 10대 추가혐의 드러나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12-22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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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같은 혐의 수사 2건 있다"
    法, 추가기소 고려 재판 속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송치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언급한 추가 사건들 역시 A군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실을 피해 교사들이 지난 1월 뒤늦게 인지했으나,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자퇴하면서 학교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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