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단독추진도 불사하겠다며 국정조사계획서까지 공개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8.8 재보선에서 원내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조일정=민주당과의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뒤 곧바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활동범위가 방대한 점을 감안해 60일로 잡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30일까지 43일간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경부·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운용관련 기관조사 10월 1일-8일 ▲청문회 10월 9일-15일 ▲보고서 작성 10월 16일-17일 등을 잠정 일정으로 잡고 있다.
◇국조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국조 특위는 20인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청문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합동으로 진행하고 증인채택의 기본 원칙은 전.현직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서는 현직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청문회 일정은 모두 TV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8.8 재보선에서 원내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조일정=민주당과의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뒤 곧바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활동범위가 방대한 점을 감안해 60일로 잡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30일까지 43일간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경부·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운용관련 기관조사 10월 1일-8일 ▲청문회 10월 9일-15일 ▲보고서 작성 10월 16일-17일 등을 잠정 일정으로 잡고 있다.
◇국조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국조 특위는 20인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청문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합동으로 진행하고 증인채택의 기본 원칙은 전.현직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서는 현직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청문회 일정은 모두 TV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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