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조를 행정자치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악법입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허윤석(39·사진) 금천 지부장은 지난 17일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된 지 2일만에 방배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유치장안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 봤다”는 허 지부장은 세종 문화회관에서 연행될 때 노조합법화를 위해 구속을 각오했다고 한다.

허 지부장은 한번 만들어진 법이 다시 개정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17일 집회에 참여, 공무원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그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행자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정부를 비난한 뒤 “공무원노조의 면담요구를 묵살하는 정부가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폭력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들이 다른 노조와 연대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둔 공무원조합법은 직협 규정보다 후퇴한 법이라고 말하는 그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관할을 받아야지 행자부의 관할 속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과금 제도에 이어 총액보수 예산제와 같은 위협적인 제도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인사문제, 수당문제, 일직문제, 근무환경개선 등이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