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도 상위 1.5 ~2.5% 정도에게 종부세를 걷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대상자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0.6~0.7% 수준으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종부세 폐지 반대를 위해 구의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의회 전철수 의원은 종부세가 집값 폭락으로 인해 종부세 수립 당시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정착되고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종부세를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것은 극상위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발상임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매년 3조 이상이 걷히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거둬들인 종부세만도 9조8000억원에 달해 위헌 판결시 이를 다시 환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폐지시에도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 종부세가 폐지되면 서울시 4000억원,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7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다. 세수가 줄어들면 당장 삭감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지원비와 복지비이기에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반기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화도서관, 복지센터, 청소년독서실 등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매입하는 등, 구 의정활동에 보기 드물게 열의를 보이는 의원이다.

또 ‘모든 판결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아래 당 소속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의회에서 다른 당 소속 의원을 지원해도 주민들은 전철수를 찍어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 보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 내년 예산안과 관련, 전 의원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운영할 예정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성과 문제로 사업예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복지비와 교육지원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전 의원은 “뉴타운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민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다만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전부다”라며 “뉴타운이 시행되면 원주민들의 거주율이 15~17% 밖에 안 된다고 한다. 문제점이 많은 뉴타운에 사업비를 쏟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 교육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