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수철(사진) 의원은 12일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부동산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서브 프라임 부실사태로 출발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서울시는 인식해야 한다”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지방뿐 아니라 경기도 용인, 서울 성동구 등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조차도 분양가 할인 세일이 확대되는 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분양가를 고집해온 건설 시행사들도 자금회수를 위해 고분양가 APT 공급전략을 포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 갈등 해소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하고 있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서울시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특히 9월19일 발표한 ‘도시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 중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약 4만호,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12만호 주택공급 등과, 지난 3일 주택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완화, 소형평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등의 정책들은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현 서울시 주택정책을 180°바꾸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08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적으로 상호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수도권 주택 및 부동산 정책 협의체’구성방안을 하루속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