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2시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균형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95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그동안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현실성 있는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35회 정례회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
시정개발연구원 배준식 부 연구위원은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지방세 세원의 지역적 편중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현실성 있는 조정대안 등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박응격 교수가 진행을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선임연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배인명 교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희옥 의원, 은평구 홍성진 부구청장, 동작구 김경규 부구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청회에는 시의회 김진수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위원장 및 의원 전원, 시민,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자치구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로 인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시점에서 시민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그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형평성 있는 보완대책을 모색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