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서울의료원 이전정책은, 기존 이용 주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서비스 수익권을 무참히 박탈하는 반지방자치적, 반민주적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시의회 3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의료원 이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며 강남, 송파, 강동, 성동 등 특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많은 저소득 계층이 서울시 소유 의료시설 이용권리와 행정서비스 수익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차별이고 극심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더욱 기막힌 것은 이전 결정이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가 결여된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진료권역 6개구에는 올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18% 3만6367세대, 장애인은 22% 7만 5738명 등 사회적 약자가 대거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서울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의료원 이전 후엔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정책의 무지를 떠나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고위 정책책임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행히 본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 촉구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현명한 판단과 뚝심 있는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학술용역 발주는 서울의료원 이전의 부당성 문제 제기가 시발점이다. 그러나 용역발주 내용은 서울시 전체를 설정하고 있어, 자칫 이전 지역 해당 주민들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2가지 시설이 강남 지역에 집중 배치돼 당해 주민들은 재산적, 환경적, 건강 침해를 극명하게 받고 있다”면서 “(강남소각장 관리실태 사진을 제시하면서) 쓰레기 하치장인가 아니면 청결한 소각장인가.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다름없는 먼지와 악취 등 오염물질 덩어리인데 이렇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 소각장내에 방치되고 운용되고 있으니 직무유기라고 판단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교통방송은 발족 당시보다 규모와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서울시 직제에 편입된 공무원 신분의 조직체제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방송 산업의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추구, 조직의 경직성 극복 등을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있어 서울시는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을 늘 받아 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가 커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후문이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도 적극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