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한나라당 송파4) 의원은 10일 새터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거주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9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주로 일회성 성격에 지나지 않았고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