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만 GDP의 2.5%인 2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평균 6%씩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되는 600조원으로 GDP대비 51.8%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앞서 IMF는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정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문제를 세입면에서 대책을 세우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적으로 작년에 잘못한 부자감세를 축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회복책으로 감세를 했지만 모두가 중산층, 저소득층을 감세한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고소득층은 더 늘렸다”면서 “지금 정부가 보수적으로 내놓은 부자 감세규모안이 2008년도 가격으로 35조이고, 2012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것은 82조다”며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노후차교체 세금감면,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요금 감면, 잡쉐어링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감세정책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제의 구조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세경감액의 77%가 상위20%에 집중됐고, 법인세는 대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 것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70%가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종부세 역시 1800만 가구 중 1.1%인 20만 가구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전체 감세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김 최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라며 “재정지출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낮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인 4대강 개발사업 투자 같은 곳에 22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입 면에서는 부자감세를 대폭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은 매년 5000억 정도만 투자하면 재난방비와 수질오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며 “그 사업들을 아동무상교육, 대학생 등록금을 줄이고, 고교무상교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