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던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여론수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회피하고 일방독주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국민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사회적 논의가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했다”며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한 정부여당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직접 여론조사는 물론, 기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수용 방안, 여론조사보다 더 좋은 국민여론수렴 방안 제시 요청 등 모든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야4당은 “국민여론 수렴은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4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언론 환경이 자본권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급속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언론인, 언론학자 및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중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야4당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여론 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결국 이들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 독주의 MB정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