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2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3가지 북핵평화해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해결이 시급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대북제재만을 강조했을 뿐, 평화적 해법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 “실현가능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을 제외한 대북압박카드로서 5자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행과 어긋나는 외교라는 것이 정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정 대표는 정부가 ‘핵우산 개념을 명문화한 것’을 최대 성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핵우산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공식문건에 포함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는 ‘확정 억지력’으로 바꿔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한미정상선언에 포함된 핵우산의 명문화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주고, 동북아에서의 핵확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3무 대북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출범 이후 원칙도 없고(무원칙), 대책도 없고(무대책), 책임도 지지 않는(무책임) 3무의 대북강경정책 역시 오늘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3대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대북강경대응으로 국지전과 같은 전쟁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냉전시대의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불필요한 대북자극발언과 강경군사대응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이어 그는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협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특사파견을 통한 고위급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조치를 포함하여 남북당국간 회담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남북당국간 회담 재개를 포함하여 남북현안 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보유전략의 포기와 군사모험주의 노선의 중단 ▲6자회담 복귀와 남북회담 재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와 기소된 미국 언론인을 석방 등의 요구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오바마식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 추진 ▲북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 국제공조 이룩 ▲고위급 대북특사의 북미 직접대화 재개 등을 요구하는 ‘333북핵평화해법’을 제안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