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친이 현경병 의원, 이 대통령 정책 긍정 평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명확한 방향과 일관성을 지녀왔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 사회 복지, 외교, 군사 안보 부분에서는 정교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는 OECD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 기업 금융이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하면 우리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무대에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어제(30일) 발표된 서민 생활대책은 힘들어진 서민 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및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한미간에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 질서 차원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구축 했고,한미 FTA 진행 역시 순조로운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G20의 세계 GDP 90%, 교역량의 80%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대표기구를 적립해서 내년에는 의장국으로서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해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매년정례화하는 기틀을 만들어 아시아의 한중일 신삼국지 시대를 열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MI(아시아판 IMF)를 올초 출범해 외환과 금융시장에서의 불완전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하게 됐고, 얼마 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이제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를 포괄하는 거대 시장과 협력체를 형성하는 흐름을 잡아놓았다”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 의원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통령이 2차례 방문하면서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자원 확보의 내실 있는 진행이 이뤄지고 있고, 무엇보다 21세기 지구촌의 미래가 될 녹색성장(Green Growth)를 최초로 주창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장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2~3년 후면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학교 발전에 나서고 있고, 조만간 외국에 유학을 안가도 될 정도의 명문대가 수도권에 10여개, 각 시도별로도 한두개씩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카이스트, 포스텍, GIST, 울산 과기대, 한림대, 한동대 등을 비롯된 특성화 대학도 잘 발전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은 그 효과를 보기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입학사정과제도, 수능과목 축소, 다양한 전형방식도입(예를 들면 리더십, 사회봉사, 농촌, 특기 부분에서 성적과 관련 없이 선발함), 고교선택제, 방과후 내실화, 수준별 수업, 과학, 언어 등 특별과목의 맞춤 수업, 영어원어민 교사 배치를 통한 생활영어 교육 강화, 특히 150여개에 달하는 시군별 기숙형 공립고 준비, 직업교육 가능한 마에스트고와 특성화 고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진행, 여기에 향후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시간에만 잘하면 자신의 성적관리는 물론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유아 교육도 중시해서 소득 50% 이하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7월 1일부터 전액 무상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표방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다는 의미에서 정치력 차원에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계열에서 체재를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 예를 들어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공권력 체계를 확고히 해야 하고, 원래 정권탄생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더 소신 있게 진행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가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법안 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필요하고 통과 가능한 법안을 생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법안 발의 자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민 다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와 협의, 숙성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상당수 법안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의원은 “초선 입장에서 처음 1년간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1년은 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신을 숙성시키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의원은 “(늘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18대 국회 법안발의는 폭발상태다. 현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무려 6000여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4월 임시국회 마무리 과정에서 1639건의 법률안이 통과됐고 그 사이에 예산이나 감세법안, 29조원의 추경예산도 통과시켰다. 쟁정법안도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외하고 다 통과된 상태다. 그런데도 국민인식에는 국회가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동안 통과된 법에 대해 설명했더니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건도 통과된 법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 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친이 현경병 의원, 이 대통령 정책 긍정 평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명확한 방향과 일관성을 지녀왔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 사회 복지, 외교, 군사 안보 부분에서는 정교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는 OECD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 기업 금융이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하면 우리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무대에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어제(30일) 발표된 서민 생활대책은 힘들어진 서민 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및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한미간에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 질서 차원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구축 했고,한미 FTA 진행 역시 순조로운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G20의 세계 GDP 90%, 교역량의 80%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대표기구를 적립해서 내년에는 의장국으로서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해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매년정례화하는 기틀을 만들어 아시아의 한중일 신삼국지 시대를 열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MI(아시아판 IMF)를 올초 출범해 외환과 금융시장에서의 불완전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하게 됐고, 얼마 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이제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를 포괄하는 거대 시장과 협력체를 형성하는 흐름을 잡아놓았다”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 의원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통령이 2차례 방문하면서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자원 확보의 내실 있는 진행이 이뤄지고 있고, 무엇보다 21세기 지구촌의 미래가 될 녹색성장(Green Growth)를 최초로 주창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장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2~3년 후면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학교 발전에 나서고 있고, 조만간 외국에 유학을 안가도 될 정도의 명문대가 수도권에 10여개, 각 시도별로도 한두개씩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카이스트, 포스텍, GIST, 울산 과기대, 한림대, 한동대 등을 비롯된 특성화 대학도 잘 발전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은 그 효과를 보기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입학사정과제도, 수능과목 축소, 다양한 전형방식도입(예를 들면 리더십, 사회봉사, 농촌, 특기 부분에서 성적과 관련 없이 선발함), 고교선택제, 방과후 내실화, 수준별 수업, 과학, 언어 등 특별과목의 맞춤 수업, 영어원어민 교사 배치를 통한 생활영어 교육 강화, 특히 150여개에 달하는 시군별 기숙형 공립고 준비, 직업교육 가능한 마에스트고와 특성화 고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진행, 여기에 향후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시간에만 잘하면 자신의 성적관리는 물론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유아 교육도 중시해서 소득 50% 이하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7월 1일부터 전액 무상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표방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다는 의미에서 정치력 차원에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계열에서 체재를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 예를 들어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공권력 체계를 확고히 해야 하고, 원래 정권탄생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더 소신 있게 진행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가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법안 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필요하고 통과 가능한 법안을 생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법안 발의 자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민 다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와 협의, 숙성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상당수 법안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의원은 “초선 입장에서 처음 1년간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1년은 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신을 숙성시키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의원은 “(늘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18대 국회 법안발의는 폭발상태다. 현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무려 6000여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4월 임시국회 마무리 과정에서 1639건의 법률안이 통과됐고 그 사이에 예산이나 감세법안, 29조원의 추경예산도 통과시켰다. 쟁정법안도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외하고 다 통과된 상태다. 그런데도 국민인식에는 국회가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동안 통과된 법에 대해 설명했더니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건도 통과된 법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 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