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시기 늦춰야” 64.6%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대기업-거대신문사 여론독점 우려” 58.5%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시기 더 늦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인 64.6%가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리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82.5%)과 무당층(68.0%)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31.5%를 차지했다. 반면 여야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8%에 불과했다
정책 연구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그 결과 국민들의 58.5%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반대의견은 50대이상 고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모든 직업군에서 60~70%로 매우 높았다. 반면 정부여당 주장처럼 미디어 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9.6%로 반대의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방문 등 친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다수의 국민들(60.1%)은 ‘진정성이 없는 국면전환용 일회성 이벤트’라는 부정평가를 내렸다. 반면 ‘진정성 있는 서민 챙기기’라는 긍정평가는 29.0%에 그쳤다
특히 국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73.5%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소요 예산 22조원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등 비정규직 문제와 교육, 복지문제 해결 위해 사용하는데 찬성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8.8%에 그쳤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들의 70%에 가까운 67.7%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시기 유예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증액과 문제점 보완 등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했다.
찬성의견은 화이트칼라(68.2%), 블루칼라(67.0%), 자영업자(70.1%), 주부(72.4%)등 모든 직업군에서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은 74.7%가 찬성해 민주당 지지층 찬성의견 66.8%보다 오히려 10%p 가까이 더 높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19.5%에 불과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3년 유예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가운데, 국민 과반수에 해당하는 54.3%가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3년 유예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5.6%로 반대의견 보다 20%p 가까이 더 낮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