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이 ‘지역개발정책으로서 특성화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정수 의원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ㆍ도시행정학과 졸업논문으로 ‘지역의 담장허물기 사업 (Green Parking)”을 집중 연구 발표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효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의식 확립 효과가 있다고 분석, 경제적으로는 저비용 정책과 예산절감의 효과와 주차면수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현대적 의미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업이나 정책의 시사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고 맹목적 시행도 경계해야 한다며 ▲담장허물기 사업이후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무리한 가옥주의 요구 ▲생활도로 조성에 따른 상가주민 반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형식적인 생활도로 설치로 본래 기능 상실 ▲사업 후 철재 담장 등 재설치 ▲공사 후 하수관과 정화조 파손으로 인한 민원제기 ▲CCTV 추가설치 요구 ▲주차장 입구 불법 주정차 ▲공사 후 바닥 침하 및 수목 고사 ▲ 주차구획선 제거에 따른 주차 분쟁 발생에 주력 하는 등 몇 가지 제언으로 연구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지역구의 열악한 주차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차문제를 고민하다 담장허물기 사업 사업을 연구하게 됐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만드는 차원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생산해내고 있다”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행정당국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수 의원은 지난 2002년 홍은동 마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돼 서대문구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서대문구 행정관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