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장 중재안에 표결처리 선제조건으로 내세워

    정치 / 문수호 / 2009-07-19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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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진, “중재안, 긍정적으로 검토 중...표결처리 필수”
    국회내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골이 깊어지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를 열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의와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중재안 등의 의견에도 각각 해석이 엇갈리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 6일간의 새로운 국회소집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원칙이 적용되는 연기론이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표결처리라는 원칙의 일환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한다”며 선제조건으로 표결처리를 내세웠다.

    공 최고위는 “저희들의 정신은 대동소이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여론 독과점 문제를 건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의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장의 제안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장이 30일날 표결처리하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당에 들러리를 서라고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합의 결과물로 표결처리하자는 건지 시간 때우긴지 문제제기 했다”며 “충분히 합의를 위한 절차가 보장돼서 논의과정을 통해 표결처리한다면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의 태도는 논의 없이 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결처리를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합의는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서도 양당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대로 원칙을 중요시 여겨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 최고위는 박 전 대표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가 합의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시각이었다”며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는 박 전 대표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 할 수 있다”라며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정신, 그것에서는 얼마든지 여야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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