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시기와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우선착수 시설의 비용추정치가 1조7313억7380만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미군기지 비용문제와 관련, “한미간 협상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라며 “미국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국민 혈세가 미군 자녀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 우선착수 시설은 미8군사령부,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족주택 등 7개 일반시설과 병원, 치과, 통신센터 등 5개의 특수시설로 총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사업비용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우선착수 시설비용은 학교 건설 추정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 측이 미군에게 지어줘야 할 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개인데, 수용인원 875명의 초등학교 건설비용의 경우 원화(환율 1300기준) 656억656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지난해 착수한 평택시 소재 용이초등학교의 경우 수용인원 1260명에 건축비만 112억39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건설비용으로 환산시 주한미군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1인당 건설비용은 약 7500만원인 반면, 한국 학생 초등학교 1인당 건설비용은 약 892만원에 불과해 무려 8.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학교 시설의 건설비용이 한국 시설의 건설비용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든 시설이 미국 기준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건설해 주어야 하는 시설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기지이전 사업비용의 과다 책정 이유를 ‘한미간 협상 불평등’이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미국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LPP 사업의 학교 건설비용을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