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벤처ㆍ기술ㆍM&A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해야"

전국 부동산 가격이 4개월째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확실한 징후인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7개월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연간 증가액과 거의 같은데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4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이 최근 버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상황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고, 유동성 과잉 돈이 시장에 너무 풀려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부는 손 놓고 하는 일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할 일은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부리지 않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관련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백약무효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세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자유선진당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증 비율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14만 가구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 기대감에 금융권에 대기 중이던 단기부동자금 13조원이 한 달 만에 부동산, 주식 등 고수익 위험자산으로 몰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에 비해 직접적인 대출억제효과가 있는 DTI 규제 조기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기발생시 금리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기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벤처시장, 기술시장, M&A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방지의 근본대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