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장외투쟁에 열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 주요 정치현안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게 “8.15 경축사도 할 것이고 근원적 처방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야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우선 8.15 경축사와 관련, “국면전환이 아닌 국정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정지지율이 30%를 겨우 턱걸이 하고 있다. 최소 50%는 넘어야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8.15 경축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에 찬성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인사기준의 도덕성 기준 ▲탕평인사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인사 등용 등 인사 4원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경제,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보수적 인물도 과감하게 등용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인권위원장이면 인권에 정통하고 통일부장관이면 그에 정통한 인사를 등용해야지 그냥 예스맨만 등용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인사의 도덕성과 관련, “인사기준의 도덕성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야당의 얘기도 경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예산을 고갈시키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권 들어 57조7000억이 늘어 총 366조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5년간 100조 가까운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런 재정 파탄상태를 이끌고 가면 다음 정권, 다음 세대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가재정건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즉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 대표는 4대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과거 수재가 난 곳은 4대강이 아니고 지천이나 소하천인데다 4대강 사업은 재벌건설 업체들의 일감, 지천, 소하천은 중소 지역건설업체의 일감이라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강 정비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면 1조원이면 족하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국정운영 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8.15 광복절을 ▲대북정책 기조 전환 ▲특사파견 통한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그는 “클린턴이 여기자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8.15 경축사에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 시점은 국민통합, 역사를 계승하는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통합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정기조전환, 인사쇄신, 부자감세나 4대강 포기 등에 더해서 공안통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향후 9월 정기국회 등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지만 아직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17일에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