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횟수 축소 방안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단지 재궐선거만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보궐 선거가 1년에 두 번 있지 않느냐. 4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1년 내내 선거로 가니까 정파적인 충돌이 자꾸 일어날 소지가 많이 생긴다”면서 “재보궐 선거는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과 4년이기 때문에 이 맞지 않은 것은 개헌을 필요로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는 개헌이 아니라, 단지 재보궐선거 횟수만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 측도 “선거횟수 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선거횟수 감축 제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1년에 2번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1번으로 조정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선과 총선을 한꺼번에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재보궐선거만 회수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개헌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는 ‘선거횟수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5년,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선, 총선 등 선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횟수 조정은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헌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개헌론의 주요 논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단지 재보궐선거 횟수만 줄인다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력구조 개편론의 주요 대안 중 하나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회의원 임기를 그대로 두되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고치는 방안”이라며 “차기 대선과 총선이 2012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선거 횟수를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개헌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들은 개헌을 할 경우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41.4%로 반대(29.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헌시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44.1%로 1위를 차지했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26.5%로 나타났다.

개헌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41.4%)'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2년 대선까지는 논의를 마치자는 40.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