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재정보전 및 건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지방의회 / 안은영 / 2009-08-17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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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 이종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재정보전 및 건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보전을 위해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조정교부금 비용부담의 조정 외에도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인구 대비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과 세입추계방식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종환 의장은 “중장기적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비과세부분 과세전환 또는 보전 요구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등 우리 구의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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