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문 통보 '통민봉관' 아니다"

    정치 / 문수호 / 2009-08-2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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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前 통일, '통지문 민간통로 전달' 논란 일축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를 이용한 통로가 아닌 조선아태평화위원회를 통한 김 전 대통령측에 일정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통민봉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북한 조문단의 ‘통민봉관’ 논란에 대해 ‘과잉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통지문을 전달한 북측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수령한 김대중 평화센터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직접 당국간 연락통로를 통해 연락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베이징 같은 곳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해오는 등 그동안 꾸준히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통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정 전 정관의 생각이다.

    정 전 정관에 따르면 김대중 평화센터 입장에선 이사장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따른 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

    즉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는 중간 연락책에 불과할 뿐이지 정치적으로 과잉해석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대중 평화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정부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그는 “이런 조문을 계기로 경색된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남북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길 희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장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도 상주인 셈이다. 소위 법률이 아니라 세상일의 원리대로 한다면 조문 온 사람이 상주를 안 만나는 것도 그렇고, 조문객이 상주 중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는 것도 얘기가 안 된다”며 “정부가 결정할 나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국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접촉과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종의 벼랑 끝 전술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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