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당초 12만 가구에서 32만가구로 늘리고 공급시기 역시 2018년에서 6년이나 앞당긴 2012년내에 실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중산층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게 하고, 무리한 일정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보금자리주택 공급 결정은 ▲부동산 투기광풍 초래 ▲공급시기의 비현실성 ▲기본적 인프라 구축 소홀 등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은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수도권 주변 지역에 지가 상승을 부추겨 과거 정부에서처럼 과잉 유동성을 만들어내 부동산 투기광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당초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6년이나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32만 가구를 3년내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의문시된다”면서 “보상과 이주협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통상 3~5년에 소요되는데도, 3년만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파트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반값 공급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용적률과 주변 인프라 투자 소홀로 품질을 반토막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리한 공급계획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시설, 치안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해 “(공사를) 어떻게 6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대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할 참인가”라고 정부의 이번 정책을 혹평하며, “차제에 보금자리주택의 50%는 임대주택화 하겠다는 발표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훼손은 안 된다”라며 “녹색성장을 외치며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