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행정 효율성 제고" 反 "주민간 갈등 커질 수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 통합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25개 구청장(2명은 구청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 25명 중 18명(72%)이 구 통합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7명(28%)에 불과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몇개 정도가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생활·경제권에 따라 자율적으로’라고 답한 구청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10개 안팎’이라고 답한 구청장은 5명이었다. 또 ‘6, 7개의 광역권으로 묶자’는 응답은 2명에 그쳤으며 1명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통합 찬성 이유로는 18개 구청장 모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반면 구 통합에 반대한 7명의 구청장들은 '주민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무리한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된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지방자치가 퇴색한다’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중구 정동일 구청장은 통합논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통합구 명칭을 ‘중앙특별구’로 제시하기도 했다. 용산구도 종로ㆍ중구와 함께 3개구가 통합하자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자율통합기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이 세분화되기 전 일명 ‘뿌리구’로 불리는 성동구(광진·강남구 등 분구), 서남권의 영등포구(구로구 분구), 강서구(양천구 분구), 동ㆍ북부의 도봉구(노원·강북구 분구) 등은 예상외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지금 전국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자율통합논의처럼 서울에서 자율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율 통합을 하더라도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