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총 8만6000건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서울 성북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현황과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방송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4만2069건, 2008년 2만8614건, 2009년 8월 현재 1만5477건으로 총 8만6160건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 전화(VoIP)의 경우 현재 1047건으로 2007년 151건에서 약 593% 대폭 증가했으며, 휴대 인터넷의 경우도 2007년 34건에서 241건으로 약 608%가 늘어난 상태다.

이에 반해 방통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적발 건수와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8건, 2008년 40건, 2009년 8월 말 현재 10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인터넷 전화나 휴대 인터넷에 대한 적발 건수나 과징금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통위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고나 인지를 통해 금지행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권이 발동되며 조사권 발동 이후에도 조사 기간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발 빠른 방통위의 규제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전화나 휴대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상황 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