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행정수도반대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수도분할대책’을 골자로 하는 특위 구성결의안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9.7.31 시행)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는 수도분할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천명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분할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정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국정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120km나 떨어진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하고 15부2처11청의 정부 부처를 서울과 세종시, 대전시로 분산함으로써 중앙행정 업무에서 협의, 조정 기능의 마비와 국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원들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로 인구 50만영의 자족 도시를 완공한다 하더라도, 행정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갈라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하고, 혼란 방지와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행정도시보다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소재 12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의 1.71%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2.07% 감소, 약 16만5천명의 인구감소도 예상되는 등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된다”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수도분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