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도분할 반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분할 반대 특별위원회'가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다양한 대안 제시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및 범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20004.10.21)을 받아냈지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20005.3.2국회통과)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9.7.31시행)을 통과시켜 수도 분할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이전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채널을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영,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소위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분할 반대 특별위원회'가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다양한 대안 제시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및 범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20004.10.21)을 받아냈지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20005.3.2국회통과)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9.7.31시행)을 통과시켜 수도 분할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이전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채널을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영,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소위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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