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시킨 미소금융재단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소금융재단의 헤픈 씀씀이가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수입 예산은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ㆍ보험 출연금 및 이자수입 총 476억 가량인데 재단운영비만 약 36억원을 계상했고, 이는 사업예산 440억원의 약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소모성 금액으로는 과다한 수치다.

또한 미소금융재단 총괄직원인 사무처장의 연봉은 1억260만원 이상, 1급 팀장은 7700만원 이상, 일반직원(신입 제외)은 4300만원 이상이었으며, 이는 보수규정상 각종 수당(휴일 근무, 초과근무 등)이 빠진 액수라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올해 미소금융재단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1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이하 직원 숫자가 16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당 평균 급여가 약 7300만원에 해당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재단 이사회 운영 경비의 방만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이사회에 3180만원을 사용, 이사회 참석시마다 1인당 40~5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서도 1인당 20~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은 실제 2008년 예산에 비해 2009년 들어 인건비는 9억2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89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일반관리비도 8억8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으로 각종 운영비를 크게 늘려가고 있음에도, 정작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미소금융재단이 도리어 서민의 한숨을 유발한다면 MB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모럴 해저드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의 예산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