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의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13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포괄수가제의 전면 확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등의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켜왔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를 보면 2002년 3196개에서 2009년 8월 현재 3352개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같은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료 현실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수가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보유 한 의료기관일수록 포괄수가제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신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잘만 추진된다면 보장성강화, 의료원가보상 등을 패키지로 해결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계별 연구결과와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그 토대위에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확대를 꾀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전면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