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2004년 첫해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 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 정도가 지원됐다.

그러나 초기 사업설계가 부실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리체계 등의 문제로 사업성과가 부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2가지 목표의 이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의 첫 번째 목표는 ‘국제적 수준에 걸 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연구역량 중요)’, 두 번째 목표는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정책역량과 집단의 대표성 중요)’이다.

즉 첫 번째 목표인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고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한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쫓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해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또한 심 의원은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센터 당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 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 선정된 센터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R&D연구 사업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부풀리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한 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던 것이다.

즉 연구센터별 성과수준의 편차가 큰데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연구비 관리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연구실적이 부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부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을 매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규모만 더욱 커지게 할 뿐”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센터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