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퇴소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재입소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 덕양 갑) 의원은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신수용인원자 중 2회 이상 재입원자는 총 1206명 중 251명(20.8%), 2007년에는 1506명 중 304명(20.1%), 2008년에는 총 1733명 중 369명(21.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학생들이 소년원에서 퇴소해도 사회에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고 소년원 퇴소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이 파괴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해도 월급이 적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퇴소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적었다.

손 의원은 “소년원의 목적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를 시키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년원 입소 당시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도상해와 같은 흉악범죄로 입소하는 소년범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흉악범죄를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따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같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