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 여성위원회가 28일 2009년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은 27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성폭력 관련 증인ㆍ참고인 4명을 비롯해 총 10명의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심문을 하기 위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김윤순 교육장(영덕교육청), 곽미경 팀장(대구 원스톱지원센터), 이은숙 관장(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려 사회적 무관심 속에 묻혀질 뻔한 은지사건을 수면위로 드러낸 김태선 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은지사건에 대한 현장시찰을 위해 지난 16일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김귀순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심의관과 함께 대구ㆍ경북해바라기 센터와 대구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 아동성폭력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성범죄에 감형요소를 배제하는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