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쌍용차 파업 수습과정을 통해 바라본 MB정부의 갈등해결방법은 군사독재시절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영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권력 만능주의의 국정운영으로 당사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7일간의 쌍용차파업을 전후한 기간 동안 정부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사회적 대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검ㆍ경ㆍ노동부 등이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거쳐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듯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과연 이같은 처참한 결과를 통해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강성노조의 버르장머리를 고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법과 질서’를 확립한 것이 자랑스러운 성과인가”라며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두르고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는 실업 첫 해에만 최대 8개월까지 1년치 월급의 31%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극빈층으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생계지원 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순간 닥쳐 올 절망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에 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1994년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는 부도위기에 직면했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합의해 단 한명도 해고 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며 “왜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극단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정리해고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대량 정리해고와 같은 문제 발생시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대폭연장, 직업훈련 강화, 실질적 취업알선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