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닷새 동안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무한반복 세종시 재방송’이라고 평가하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정부질문에 대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실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정현안이 마치 세종시밖에 없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의 목적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국정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번 대정부질문은)전 부처의 장관이 나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자들이 총리에게만 질의를 집중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있는 장관들의 답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은 언로가 막혔던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순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21세기인 지금도 정부를 몰아붙이고 자기 당의 논리만 반복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본래취지와 맞지 않게 상임위 활동이 전면 중지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대정부질문도 국정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있는 질의답변,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그렇지 않다면 대정부질문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안질문 등으로 대처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세종시 발언에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1000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시ㆍ군의회가 통합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