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법안 변경 없이 복수 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법 시행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사 양쪽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국회마저도 정부가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에 관한 정부측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태희 장관은 평소 협상과 대화를 중시하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가장 운행감각이 좋았던 의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임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권 통일과 관련,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겠다는 임 장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조선거 마치고 나면 상대 후보와 경합을 했지만 완전히 끌어안고 가지 못하면 바로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차점으로 떨어진 후보자가 한 개의 노조에서 단합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야기 할 바에는 복수노조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노조에 교섭권 지위를 주는 것은 현재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과반수 득표 이상에 의해 당선이 되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가야하는데 복수노조를 허용해 놓고 또 과반수 이하 노조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면 위헌 판결이 날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전임자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후속 조치로 ‘타임오프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서도 산업현장에 전임자임금지급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궁색한 입장을 가진 건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간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이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측의 간섭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그러면 노동조합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자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노조인데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ㆍ사ㆍ정간 6자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복수 노조가 도입되면 산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정부가 생각을 좀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6자간 성실한 협상을 하면 분명 답을 얻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만일 6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정부입장대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 민본 21에서는 이미 법안 심의도 마친 상태로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