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논할 자격조차 없어"

정부가 전국 6곳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6곳 중 2곳인 안양ㆍ군포ㆍ의왕, 진주ㆍ산청의 추진이 철회된 것과 관련,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암초에 걸렸다”며 “6곳 중 2곳의 추진이 철회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의 철회 내막은 정부 방침대로 안양ㆍ군포ㆍ의왕으로 통합이 이뤄지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고, 진주ㆍ산청이 통합될 경우에는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의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여당 당직자와 의원의 선거구 보존이 우선인가, 행정구역 통합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하며 “장기적 안목도, 국가설계도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당정협의도 무용지물인 정부와 여당은 눈감고 일을 하는가. 게다가 행정구역 통합이 집권여당의 실세가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번복되는 일인가”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00여년 전에 확정된 것으로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21세기 국가체계에 맞도록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유선진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강소국연방제’가 그 대안인데,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 규모의 5~7개 광역단위로 나누고, 완전한 자치권한을 부여해 각 광역단위를 ‘강소국’으로 육성하는 ‘강소국연방제’야 말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는 뒤로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정권이라면 행정구역 개편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