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민식의원 밝혀

"초범 자살방지프로 실시를"

연쇄살인범 사형수 정남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중 매년 약 1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47개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전체 자살기도자의 수는 총 422명이었으며, 이중 총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자살자 72명 중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중 자살하는 인원은 28명으로 전체 38.9%로 자살원인 1위를 차지했으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 중 자살한 인원은 15명으로 전체 20.8%를 차지했다.

전과 횟수별로는 초범이 30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고, 3범이 18.1%, 전과 8범 이상도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동기별로는 신병비관이 41명(56.9%), 중형에 대한 부담이 11명(15.3%), 구속ㆍ재판 불만이 8명(11.1%)로 조사됐다.

입소 기간별로는 자살자의 3명 중 2명(63.9%)이 입소 후 1년 이내에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별 자살 인원수는 미결수가 41명(56.9%), 기결수가 31명(43.1%)로 나타났고, 기결수 중에는 1~5년 이하가 1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15.3%로 분석돼 형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수형자의 자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병비관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중형에 대한 부담 등으로 1년내에 많이 자살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초범 등에 대한 입소 직후 자살 방지 프로그램 진행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수용자의 자살을 방치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용자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