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조속히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이종걸, 최재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방안은 이미 우려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도는 6% 안팎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취업난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환 기준 소득을 1592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으며, 상환율은 20%로 높게 책정됐다.

상환 의무 기한도 정하지 않고 같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오랫동안 더 많은 상환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혜택은 크게 줄이고 등록금 전액 무제한 대출로 인해 예상되는 엄청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졸업 후 대출시점부터 꼬박꼬박 쌓여온 이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 인상에 절망의 한숨부터 내뱉게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위해 장밋빛으로 요란하게 포장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을 미뤘다는 것 외에 서민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제도 발표 시기와 관련, “7월30일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발표하면서 9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국회에 3395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한지 한 달을 훌쩍 넘겨 시행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에서는 10조원에 이르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정부지급보증 승인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사 일자를 코앞에 두고 시행방안을 내밀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정부가 발표할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국회 예산안 및 보증 승인 심사 직전에 시행방안을 내놓는 행태는 국회를 ‘거수기’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및 학자금 상환제 동시 적용 ▲등록금 상한제 전제한 재설계 ▲상환기준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0%로 적용 ▲소득별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적용 등을 수정사항에 반드시 포함시켜 다시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만적인 ‘반값 등록금’ 약속 대신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전까지 조속히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