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사형미결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사형이 범죄자 교화라는 우리 형법의 근본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사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도소내에서 자살한 수형자가 수백명인데도 그동안 교정행정의 개선이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교정 당국의 수형자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미결수의 인권과 교도행정의 선진화’란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이 교수는 “흉악범죄를 예방하는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환상”이라고 지적하며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 수사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교정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해 이상혁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표창원 경찰대 교수,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사형제와 교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영화 ‘집행자’를 제작한 최진호 감독도 토론자로 참여해 영화 주요장면을 10여분 동안 상영했다.

한편 최근 연쇄살인 및 아동성폭행 등 참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와 여당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 재판소가 올해 안에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