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제교수 "착잡하다"

[시민일보]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정책에 대해 “착잡하고 괴롭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김안제 교수는 1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심경도 이해는 하지만 목표 달성에는 지극히 미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행정중심도시’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불가피했다”며 “도저히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할 길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행정중심국가이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큰 팀이 옮겨가야만 수도권이 완화되고 지방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주춤하게 될 것인데,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정부부처를 옮길 경우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초기에는 행정의 비효율이나 불편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문의 비효율과 불편함이 우리 과밀로 인한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불편과 비효율이 초기에 생기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그는 “이것도 정부의 주장이 맞다”며 “대덕연구단지의 기능을 살리고 일부 소외적인 부분은 대전시의 신세를 지는 등 광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자체만 100% 자족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점이 미흡하다 싶으면 정부가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며 “간다고 하는 행정부처는 다 가주고 정부가 걱정하는 자족적 기능도 강화하고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하다고 하는 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