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예산안 올해 안 반드시 처리”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2-16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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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수소위 활동 거부하면 국회법 따라 진행”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올해 안에 예산안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육탄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만일 예산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부터는 준예산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각 기관이 돌아가는 최소한의 경비만이 있을 뿐, 나머지 사업 계획 같은 건 일절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희망근로 사업, 디딤돌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고 서민들과 빈곤층은 더욱 더 추운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게 심 위원장의 주장이다.

    심 위원장은 개수조정소위 구성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과)타협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놓고 우리들이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개수조정소위가 내일(17일)까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만 한나라당으로썬 무작정 민주당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순 없다”며 “무작정 시간을 늦춰 예산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끝내 개수소위 활동을 거부 할 경우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몰리면 결국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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