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1만원 이하 구매시 상인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용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정부가 카드사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계를 통틀어 카드로 결제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런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20여개에 달하는 카드사들이 전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에 대해 문제가 있어도 정확히 대응할 수 없고 그런 수수료는 전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을 없앤다면 현금을 내든 카드를 사용하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쓰고 싶은 소비자는 현금을 쓰면 되고, 카드를 쓰고 싶은 소비자는 카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에서 카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세상공에서도 반드시 카드거래를 하기 위해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원 이하는 현금을 쓰도록 유도할 경우 상점의 탈세 우려가 있지 않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점의 대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소액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세원 추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나 확실하게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카드 사용 완전자율화’에 대해 “우선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 굳이 카드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금결제 경우)대신 물건값을 깎아준는 등의 면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용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5000원짜리 백반 한 그릇 먹더라도 2~3%의 수수료율이 붙어 있다”며 “사실상 물가가 인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